도의회 분권정책 추진과 청사 면적 넓혀달라고 건의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진행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의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뒤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도 대화를 나눴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의회 구성의 자율성과,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청사 기준면적 상향 조정을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다.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도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현행 8,467㎡에서 9,767㎡까지 상향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11일에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국회 및 정당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22일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