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이르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64명에 달한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그만큼 재범률이 높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운데 무려 41%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19건으로, 이 가운데 2차례 이상 적발된 재범 사건은 41%인 131건, 3차례 이상 재범도 무려 55건(17.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