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정부 의지 있나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에 국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비예산 투입률이 35%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의 사업 진척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던 2012년, 당시 정부는 1조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뎌 정부의 공동체 회복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계획 발표 후 6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18.79%, 민자와 지방를 제외한 국비예산 투입은 34.9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발표 당시 전체 예산 투입 규모의 30%에 이르는 민간자본투입은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계획 수립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부처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은 전체 투입예정 국비 265억 중 133억이 집행돼 절반 수준을 넘겼으나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할 경우 40.6%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2014년도의 ‘마을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비춰 볼 때 안일한 태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당해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했으면 차기년도에라도 예산 편성규모를 더 늘렸어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의 움직임을 핑계로 사업 시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반감과 때문이었다"며 무너진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 주변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