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뒤바뀐 제주 교통사고 4년간 3건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교통사고는 무려 2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3건이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됐다. 

1차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교통사고는 최근 4년간 3건이나 발생했다. 경찰이 애초에 잘못된 조사를 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며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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