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시단, 박원철 환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그간 공개해 오던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1분기 이후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회 감시단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감시단은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열린 제364회 제1차 도의회 정례회를 대상으로 감시한 결과 이 같이 요구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박원철 환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분기까지 공개하고 이후 2분기와 3분기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위원장과 교육위원장들이 이미 3분기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의회감시단은 "의회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 11대 도의회 업무추진비를 검토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은 좋지만 환경도시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분기 이후 전부 미공개로, 이에 대한 시급한 공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주기와 관련해 각 위원회 별 일관성이 없었고, 분기별 공개이든 월별 공개이든 일관적이고 주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며 "또한 모든 업무추진비 항목에 인원과 대상을 함께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 인원만 표기되어 있어 실제 참여 대상에 대한 추가 항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회감시단은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집행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해 타 위원회 업무추진비 정리 시 참고가 필요하다"며 "농수축위원회, 제1부의장, 2부의장의 경우 집행목적 중 지역현안 관련 건들이 다수 발견됐고, 지역 민원 해결 또는 선심성 사용이 아닌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모두 50만원 이상 사용 항목들을 다수 발견했고, 대상인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수령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의회감시단은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비평하며, 시민의 정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주녹색당이 기획,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