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4.3특별법 포함 과거사 정리 총괄
강창일 의원, 4.3특별법 포함 과거사 정리 총괄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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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와 미래 특별위원장에 강창일 선임
과거사 정리 작업 총괄·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뉴스제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역사와 미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강창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사 기본법을 포함 사안별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보상 관련 법안의 발의가 이어졌으며, 10월 현재 14개 분야, 66건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제주4·3특별법(3건)을 포함해 과거사기본법(5건), 장준하 사건(1건), 거창사건(2건), 10.27법난(2건), 형제복지원(1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3건), 노근리사건(2건), 부마항쟁(3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7건), 한센(3건), 민주화운동보상법(6건), 5.18(9건), 여수·순천 사건(1건), 위안부(18건)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과거사 개별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안전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업무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업무의 지원 역할에 그쳐 조정역할이 부족한 현재 구조를 지적하며 컨트롤 타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창일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당내에 비상설 특별위원회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 ·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내 과거사 문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과거사 담당 부처별 사안을 정부와 함께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과거사 사안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배·보상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조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현재 업무 지원에 머물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업무지원단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장에 선임된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사안별로 개별접근을 통해서는 진척이 어렵다"며 "과거사 치유와 청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당내에 과거사 업무 조정역할을 담당할 기구가 설치·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이고, 내년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과, 국가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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