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도 지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아직도 미처리?
현길호 의원 "권고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결정 내려야"... 원희룡 지사 결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여전히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7월께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연임하게 되면서 제11대 의회 개원에 발맞춰 도정-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안건에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포함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다.
허나 지난 9월 20일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후속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를 '4개 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주도정에 제출했다. 허나 원희룡 지사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분권 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면서 받아 안은 권고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없이 서랍장에 넣어 둔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과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기류가 발생하자, 행개위는 자신들의 역할이 지난해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끝났다며 전원 사퇴하고 만 것이다.
이에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6일 개회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후속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원희룡 도정의 태도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개헌 논의가 무산됐는데도 지난해 제출된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고 한 건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권고안을 백지화해서 새로운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인지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그렇게 원 지삭 잠정 중단된 권고안을 처리해야만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권고안 처리 조차 또 다시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건지, 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현 의원은 원 지사가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