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의 유니버설디자인 운용 ‘유명무실’
원희룡 도정의 유니버설디자인 운용 ‘유명무실’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0.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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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정비해야”
▲ 강성민 제주도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좌측부터). ©Newsjeju
▲강성민 제주도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좌측부터).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는 2008년 경기도 화성시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14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고작 3억7600만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장 3명 중 2명은 공석이며, 팀장 1명은 6급이 배치된 실정”이라며 “제주도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홍보비만 조금 편성하다 2018년 처음 시설비 2억원이 편성됐고, 조직개편 시 기존 디자인 건축지적과 내 디자인정책담당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고, 조직도 일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예산 1,693억원 대비 0.14%인 2억4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2015년 조례 시행부터 올해까지 홍보예산은 2015년 1500만원, 2016년 1300만원, 2017년 1300만원, 2018년 15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편성해 5000만원만은 방송 광고비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14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만,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관된 관련 위원회인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경관·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16년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념이 간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제주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조직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전문가 발굴 및 육성,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 센터 설치, 주간 설정, 체험·교육·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각종 관련 사업 확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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