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규명하는 장비 오작동 여부 관건
정밀감식 결과 내달 초에서 중순경 나올듯
책임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목소리 잇따라
■ 사고원인 규명, 장비 오작동 여부 관건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 오작동 여부가 이번 현장감식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는 23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 내 페트병 제병기 설비 현장을 찾아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그간 공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근무자 진술 등에 의존하며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은 금일 이뤄진 국과수의 합동수사로 수사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날 장비 결함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제주지방경찰청 고명권 과학수사계장은 "공장 내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장부 상의 무작동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 부분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명권 계장은 특히 "사고는 6호기에서 발생했다. 6호기에 대한 장비 결함 등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를 위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알람 이력을 확보하고, 장비 상에 나타난 센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과수의 합동감식 결과는 빠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식 이후 기계 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장은 사고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현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원인조사 이후 안전조치 등이 완료되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주말인 20일(토) 오후 6시 41분쯤. 이 공장에서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씨(35)는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인 센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다 기계가 갑자기 가동하며 변을 당했다. 그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 목소리 잇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주도가 노동자의 목숨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도, 발생할 수도 없는 사고"라며 규정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책임 있는 도지사라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사과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또한 "1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며 "1년 간 원희룡 지사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제주도개발공사는 사고가 난지 나흘만에야 홈페이지에 짤막한 사과성명을 올리는 무성의함으로 대처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원희룡 지사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작년에 발생한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하다"며 "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이제 원희룡 제주도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 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故 이민호 군의 사망 이후 꾸려진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대책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故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故 이민호 군의 사망 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노동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헛되이 앗아가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