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대 강력범죄 전국 1위... '범죄도시' 전락?
불법체류자 1만명 넘자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증가
주승용 부의장 "외국인 범죄 6년 새 5배 이상 급증"
제주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외국인 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당시 121명에 머물던 도내 외국인 범죄는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은 "제주의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했다. 하지만 경찰 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 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강원도(3,792건) 보다 무려 1,6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에서 2013년 5,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듬해인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도내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 명 당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가 '범죄도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주승용 부의장은 "제주의 경우 지역인구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등히 높은 범죄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부의장은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평균(1.6%)의 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제주의 급성장으로 치안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도내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 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주 부의장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