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구역 등에서 5년간 4천건의 5대 강력범죄 발생
정인화 의원, 제주경찰 상대 국감서 지정 취지 무색 지적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에서 4,000건 이상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야간 시간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다. 여성안심귀갓실은 현재 제주에 6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유 유사한 취지로 도입된 여성안심구역 역시 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실시된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치안 상태를 문제 삼았다.
정인화 의원은 "제주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인식 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 제주는 불안한 지역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주에서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이곳에서 4,000건 이상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며 "한 해 평균 918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추행 역시 제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다.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혼자 여행하기에 지극히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경찰의 112 출동시간은 더 늦어지고 있다.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도착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늦어지고 있다"며 "제주경찰의 112 출동시간은 전국 평균 보다 무려 1분 10초가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더욱이 제주지방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인력을 증원해 왔음에도 5대 강력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동시간은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12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관광객의 증가'를 꼽았다. 이상정 청장은 "경찰관 수는 늘었지만 경찰관 수 보다 치안수요가 더 크게 증가했다"면서 "여기다 지역경찰의 112사건 담당 숫자도 제주가 가장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그런 여러가지 수치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다"며 "치안인력 확충 등 본청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