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시작, 70년 통한 풀릴까
제주4.3 재심 시작, 70년 통한 풀릴까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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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jeju
▲제주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희생과 옥살이를 당했던 제주4.3 수형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심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 ©Newsjeju

제주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희생과 옥살이를 당했던 제주4.3 수형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심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어르신들의 70년 세월의 통한이 풀릴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3수형 생존자인 김평국 어르신 외 10여 명은 29일 오후 3시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어르신들 대다수는 고령의 나이로, 재판을 위해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참석한 어르신도 계셨다. 

김평국 어르신 외 18명은 4.3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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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 생존자인 김평국 어르신 외 10여 명은 29일 오후 3시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어르신들 대다수는 고령의 나이로, 재판을 위해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참석한 어르신도 계셨다. ©Newsjeju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 재판을 통해 사형 38명과 무기징역 67명 등 총 871명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했고, 이듬해인 194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사형 345명, 무기징역 238명 등 총 1,659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형수를 제외한 수형인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집단처형됐다. 군사재판의 판결문과 재판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수형인명부라는 국가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이들만해도 무려 2530명에 달할 정도였다.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불법군사재판을 통해 희생된 것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은 "눈을 감기 전까지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재심을 청구,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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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Newsjeju

이날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를 끝낸 국민들, 촛불 국민들의 시위가 재심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거듭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떠한 사심도 없이 사실 그대로 판결해 주실 것을 사법당국에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재심을 결정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참으로 진지하고 우리 수형생존인들의 눈물어린 진술을 끝까지 경청해 줬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너무 늦었지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법정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연내 판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심에서 중요한 건 피고인이라 명명된 18명의 범죄사실을 검사가 특정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기록이 없다. 아마 재판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공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청구인(피고인)들이 무슨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시 처벌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우리가 이야기 들어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는 '내가 도대체 뭘해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의 첫번째는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 절차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관병 검사는 "우선 제주4.3에 대한 첫 재심에 관여하게 돼 뜻 깊다. 재심이 열리기까지 재판부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의 많은 노고와 수고가 있었다. 검찰 역시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다. 편견 없이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그동안 노력에도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통상적인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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