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우수상' 수상

제주시는 '2018년 지방세 발전포럼 17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행안부, 민간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선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공평과세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대안 방안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연구과제는 주거용 건축물인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인 경우 내부구조, 외관 등 차이점이 없음에도 재산세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표는“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과세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꾸준히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방세 발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