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석문,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 전격 합의

올해 말,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6일 전격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지만 제주도정과 예산편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했다.

이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선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었던만큼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종전에 시행 중인 중학교 이하 급식비 부담율(6대 4, 제주도정 60%)대로 제주도정이 협조해 줄 걸로 예상했으나 원희룡 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변수를 맞았다.

그러다가 이날 두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부터는 고교무상급식비도 6대 4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를 본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합의안을 계기로 두 기관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신뢰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이후 두 기관장은 노형동 소재 제주고등학교(교장 장성훈)를 방문해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합의로 제주도정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의 60%인 242억 56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40%인 161억 7100만 원을 지출한다. 총 404억 2700만 원을 투입해 총 8만 6737명(고교생 1만 9782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에도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교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두 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초등학생에겐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교생에겐 5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공동 노력키로 협의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의 노력 의지를 명시했다.

반면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에 대해선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진키로 했다.

아래는 합의서 전문.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한다.

 1. 도와 교육청은 도내 유·초·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도 60%, 교육청 40%)한다. 
 
 2. 도와 교육청은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한다.
   -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3. 도와 교육청은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지원에 공동 노력(도와 교육청 50%씩 부담)한다. 

4. 도와 교육청은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

5. 도와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 공동 노력한다.

6.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