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모든 도시공원 부지 매입키로 결정... 부득불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장기미집행 1143개 도시계획도로 중 81곳만 추진... 나머진 대부분 일몰 처리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 중이던 제주도 내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결국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총 5조 3524억 원 규모로 확정한 가운데 일몰제로 인해 사업계획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제주도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부지 일체(43곳)를 전부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1143개의 도시계획도로 중 81개를 5개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필요한 예산이 향후 5년간 총 9500억 원 가량이라고 내다봤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모두 지방채로 발행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 내부 긴축재정을 통해 500억 원 가량을 지방비로 투입하고 나머지(9000억 원)만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국 시·도 평균 이하로 설정해 지방채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시·도의 총 예산 대비 전국 평균 지방채 발행 규모는 14.6%이며, 제주도정은 14%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 외부차입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나,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해 상환에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 내년도엔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예산으로 내년부터 43곳의 도시공원 중 9곳을 매입해 나가고, 1143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도로로 판단된 81개의 도시계획도로만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81개를 제외한 1062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대부분 일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에 의해 오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모두 사장된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재원 여건 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공원부지는 매입하게 될 것이나 도시계획도로까지 모두 매입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주요 도로만 우선 매입하는 걸로 정했고, 이에 따라 상당수는 일몰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시공원 매입비에 따른 지방채는 정부가 5년간 이자의 50%를 국비로 보완해 주는 제도가 있어 제주도정은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