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 16일 법원서 양승태 진상규명 요구
제주평화나비, 16일 법원서 양승태 진상규명 요구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1.14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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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나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지난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대상 중 하나였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시작 이후 13년,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5년 2개월만의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진 승리였다. 사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제주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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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9 00:49:32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