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지난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대상 중 하나였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시작 이후 13년,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5년 2개월만의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진 승리였다. 사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난 것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제주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