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14일 1차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선출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의논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부위원장은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임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상봉 의원, 부위원장에 강민숙 의원이 선출됐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상봉 의원, 부위원장에 강민숙 의원이 선출됐다. ©Newsjeju

당초 부결되긴 했지만 애초 이 요구서를 최초 발의했던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졌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당시 최초 발의됐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조사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된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유추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전원 29명의 제주도의원이 공동발의로 재발의된 이번 요구서엔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22곳으로 명시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함에 따라 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행정사무조사의 주된 사무 범위가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 점도 작용했다. 허창옥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몸을 두고 있으며, 이상봉 위원장은 환경도시위원회에, 강민숙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위는 이들 3명과 함께 홍명환(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진(바른미래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5일에 개회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가결되면 그에 따라 조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조사계획서 작성이 늦어질 경우엔 늦어도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367회 임시회 때엔 제출돼야 내년 1월부터 활동이 가능해진다. 특위 소속 도의원들은 올해 12월까지 2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활동 가능한 시기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시간에 쫒기지 않고 특위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엔 특위의 활동 기간과 보다 더 구체적인 조사범위, 조사단 구성 등을 담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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