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 "양승태 전 대법원정 구속해야"
제주평화나비 "양승태 전 대법원정 구속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1.16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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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제주평화나비는 "박근혜 전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2012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판결을 최대한 지연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5년이나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평화나비는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 중 하나였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재판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2013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은 연기됐고,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평화나비는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 중 1명만이 승소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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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9 00:38:20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