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제주평화나비는 "박근혜 전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2012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에게 판결을 최대한 지연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5년이나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평화나비는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 중 하나였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재판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실로 오랜 싸움 끝의 눈물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2013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은 연기됐고,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평화나비는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고인이 됐고, 그 중 1명만이 승소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