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100% 교체, 가능하긴 한 거?
강성의 의원, 전기차 연관산업 중장기 계획 세워야 할 판인데 지지부진 질타... 원희룡 지사 "위기다" 시인

제주에선 지난 2011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37만 대의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허나 2018년 현재 2만 대도 보급되지 못한 현실을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커지기만 한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엔 이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스마트그리드 확산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제주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는 커다란 포부도 담겨있다.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된다.
제주자치도는 2030년까지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두고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6일 진행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3개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겠느냐"고 원희룡 지사에게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초기 사업들은 다 소진됐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고민시점에 와 있는데 어찌보면 위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3가지 사업 모두 실현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

제주도는 국내 전기차 보급시장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주보다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의 보급이 활발히 이뤄져 최근 제주 보급률 비중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전기차 보급비율은 3.7%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무려 3150억 원(지방비 100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고 모두 자동차 회사로 들어갔다"며 "계획대로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6.4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정부에선)보조금이 오는 2021년 이후엔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서 6.4조 원 규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충전기 보급까지 합하면 거의 5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전기차 산업이 이 정도 규모로 확장됐으면 이젠 관련 산업에도 투자해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관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준비가 되고 있긴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이에 원 지사는 "그게 지난 4년 동안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며 "계속 시도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배터리 활용센터는 커녕 안전인증센터도 구축되지 못해 연관산업 발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전기차 중장기 보급계획을 보니 2022년까지 1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현재 1만 4320대)고 했지만 그럴러면 배터리 활용 등의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할텐데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특히 정비 문제는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 행정당국이 너무 느긋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민간 부문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청 전기차 충전기 폭발사례를 들면서 행정이 기업과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폭발사고 원인규명이 되긴 했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허다하다. 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따른 연관산업과 후방산업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할텐데, 5000억 원 정도를 전기차 생산업체에 팔아준 것이나 다름 없으니 행정당국이 기업들과 이 문제를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그제서야 원 지사는 "동의한다"고 응수했다.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화북공업단지 내에 몰려있는 전기차 협력업체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수리업체가 제주에 약 10군데 있는데 그 중 5곳이 화북공업단지에 몰려 있다"며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이곳의 업체들과도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헌데 첨단과기단지에 관련 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화북공업단지와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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