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100% 교체, 가능하긴 한 거?
강성의 의원, 전기차 연관산업 중장기 계획 세워야 할 판인데 지지부진 질타... 원희룡 지사 "위기다" 시인
제주에선 지난 2011년도부터 전기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37만 대의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허나 2018년 현재 2만 대도 보급되지 못한 현실을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커지기만 한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엔 이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 스마트그리드 확산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제주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는 커다란 포부도 담겨있다.
이를 두고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16일 진행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3개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게 있겠느냐"고 원희룡 지사에게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초기 사업들은 다 소진됐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고민시점에 와 있는데 어찌보면 위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3가지 사업 모두 실현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
제주도는 국내 전기차 보급시장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주보다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의 보급이 활발히 이뤄져 최근 제주 보급률 비중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전기차 보급비율은 3.7%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무려 3150억 원(지방비 100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고 모두 자동차 회사로 들어갔다"며 "계획대로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6.4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정부에선)보조금이 오는 2021년 이후엔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계산 방식이 다르다"면서 6.4조 원 규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충전기 보급까지 합하면 거의 5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전기차 산업이 이 정도 규모로 확장됐으면 이젠 관련 산업에도 투자해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관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준비가 되고 있긴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그게 지난 4년 동안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며 "계속 시도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배터리 활용센터는 커녕 안전인증센터도 구축되지 못해 연관산업 발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전기차 중장기 보급계획을 보니 2022년까지 1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현재 1만 4320대)고 했지만 그럴러면 배터리 활용 등의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할텐데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특히 정비 문제는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 행정당국이 너무 느긋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민간 부문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청 전기차 충전기 폭발사례를 들면서 행정이 기업과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폭발사고 원인규명이 되긴 했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허다하다. 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따른 연관산업과 후방산업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할텐데, 5000억 원 정도를 전기차 생산업체에 팔아준 것이나 다름 없으니 행정당국이 기업들과 이 문제를 위해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그제서야 원 지사는 "동의한다"고 응수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화북공업단지 내에 몰려있는 전기차 협력업체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수리업체가 제주에 약 10군데 있는데 그 중 5곳이 화북공업단지에 몰려 있다"며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이곳의 업체들과도 고민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헌데 첨단과기단지에 관련 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화북공업단지와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