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불허, 일파만파 문제 어떻게 해결?
녹지국제병원 불허, 일파만파 문제 어떻게 해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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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녹지그룹 소송전 돌입시 약 1000억 손배 & 토지반환소송 휘말릴 것" 지적
원희룡 지사 "공론화위 결정에 따를 것" 입장 표명 했으나 아직 최종 '불허' 결정 내리진 않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불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른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거듭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나, 아직 행정적으로 최종 사인은 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윤춘광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왜 결정하지 못하느냐"며 "머뭇거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야권 대통령 후보 최상위권이다. 상품이 없어 오세훈 전 시장도 원 지사에 상대가 안 된다. 대권주자로서의 위치를 고려한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 윤춘광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Newsjeju
▲ 윤춘광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19일 진행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윤춘광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그렇진 않다"며 "이미 건물은 다 지어놨고 예정된 스케쥴이 있는 상태에서 공론화 청구가 이뤄져 그 결론을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듣기엔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 시행시기가 합당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며 "개설허가는 지난해 8월에 신청됐고,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는 그 이후인 11월 15일에 제정됐기 때문에 (영리병원 사업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 지사가 당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해도 욕먹을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래서 여러 문제가 일파만파로 터지게 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은 사기 당했다고 해서 법률검토 들어갔더라. 소송비용이야 반대여론에 따라 감내해야 할 문제겠지만 토지반환소송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병원을 목적으로 땅을 내줬는데 병원이 안 들어오면 땅을 반환해야 할 게 아니냐. 땅 값이 지금 15배나 올랐다. (원 토지주들이)얼마나 열받겠느냐"며 "결국 불허해야 할 거 아니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해 7월 준공됐지만 사업허가가 여전히 보류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778억 원을 들여 지어놨지만 개업조차 불가능이 점쳐짐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해 7월 준공됐지만 사업허가가 여전히 보류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778억 원을 들여 지어놨지만 개업조차 불가능이 점쳐짐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는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면 불허 아니냐. 그렇게 쉬운 결정을 왜 안 내리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윤 의원은 "병상 47개짜리 특급호텔이다. 돈이 아무리 많은 제주도민이라도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이 병원을 가겠나. 현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보다 여길 신뢰할 거 같느냐"며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주에 집 없는 사람이 45%인데 거가 갈 수가 없다. 대체 이게 제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을 제주도가 안 하겠다고 한 거라 소송 벌어지면 무조건 진다"며 "어떻게 책임지려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원 지사는 "지적한 내용이 다 맞는 내용들이고 공론화 토론 과정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6대 4로 불허권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론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온 말이지만, 반대 측에서 소송 1000억 걸어봐야 원 지사가 워낙 유능하니 안 물어도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넘어갔다는 말들도 나왔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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