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읍면동 예산 증액 요구에
원희룡 지사 "올해 2.5% 편성, 전국 지차체 중 최고수준"이라며 증액 거부
강성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읍면동의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주문했지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속개된 도정질문이 19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성균 의원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읍면동이 예산이 날로 늘어가야 하지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며 "이건 대의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읍면동에서 예산 증액 요구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나 현실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예산은 제주가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는 2.5%로 조금 줄긴 했찌만 이 수준도 큰 격차로 전국 1위"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읍면동에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배치된 인력이 모자라 행정시로 배치해 놓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일이 많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읍면동에선 인력이 없어 예산이 오면 업무과중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 예산배정이 근거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전한다"고 답했다.
이 문제를 포함해 강성균 의원은 무려 13개의 질문을 던졌다. 아래는 기사화되지 않은 나머지 도정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을 간략히 정리했다.
질문 = 제주자치도 전역 면세지역화 요구
답변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안 들어주고 있다. 제주에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 정부에서 재정분권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질문 = 제주도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법인세 40억 절감)
답변 = 법인세 부담 줄이는 좋은 제안이나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엔 여러 투자자가 있어서 법정 기부금 송금처리가 가능했지만, 도개발공사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기업이라 국세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노력은 해보겠다.
질문 = 남북교류 제주농산물 월동채소로 확대 건의
답변 = 이미 당근을 보낸 바 있고, 월동채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북한과의 교섭을 현안목표로 잡고 있다.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질문 = 애월항을 해양관광 복합항으로 기능 전환
답변 = 현재 정부가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국가항만계획이 수립 중이다. 애월항을 복합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내용이 이미 해양수산부에 제출돼 있다. 계획에 포함되면 요구한 내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질문 = 항몽유적지 활성화 방안
답변 = 항몽유적지는 국가차원에서 조성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과거 수학여행이나 국민 의식교육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발적(지방비)으로 해야 하다보니 애로점이 많다. 문화관광 프로그램들로 제안한 것들이 문화재청이나 국가 차원에서 채택돼 진행 중에 있어 지금보단 활성화 될 것이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질문 = 새별오름 주변 정원화 제안
답변 = 접근성이 좋은 야산지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꽃밭이나 숲을 조성한다든지 등 활용방안을 고민 중이다. 물론 영업적 이용은 거부한다. 허나 땅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꽃을 심거나 오름 주변에 자연적인 공원이나 테마가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에 고민하고 추진하겠다.
질문 = 경로당 이용한 마을단위 복지체계 구축
답변 = 문제의식은 공감하나 경로당 건물을 한 층 더 올려 요양시설로 쓴다든지 등의 방안은 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겠고, 마을 내 공공시설들을 종합복지 틀로 활용돼야 한다는 건 시대적인 요구라 생각한다.
질문 =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
답변 = 지난해 충격적인 문제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양돈장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0여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년 동안 악취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명령했다. 올해 추가로 100군데 추가전수조사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모두 전수조사 한 후 최대한 엄격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축산분뇨 악취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가 부담해야 할 건 하고, 공공처리장 2021년까지 계획한 거 완공해서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투자를 진행 중이다.
질문 = 농업 연작 문제점 해결키 위해 휴경보조금 확대
답변 = 현재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가용재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농업 연작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병충해 확산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