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삶의 만족도 156개국 중 57위...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 지표 개발 필요
부패 인식정도 126위, 갈등 조정할 기관 반드시 있어야... 부공남 의원의 당부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156개의 국가 중 57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3만 5000불을 달성해 28위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39위였으며 기대수명은 4위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지수는 95위, 자율성 척도는 139위, 부패 인식정도는 126위로 매우 낮았다.
부공남 교육의원이 19일 진행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공개한 지표다.
이 가운데 '사회적 관계' 지수란 사회적 자본의 건강성을 나타낸 것으로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도 척도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자율성'은 대한민국 개개인들이 자신의 특성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다. 157개국 중 139위니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공남 의원은 '부패 인식정도' 지표를 거론하면서 道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부패 인식정도가 낮은 건 그만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며 "제주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해 파악한 바 있으냐"고 물었다.
원희룡 지사가 "지표를 개발하려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공인된 지수는 없다"고 하자 부 의원은 "도민의 행복지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조사가 있어야 사업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의 수정이나 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을 것이 아니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사회적 관계 지수를 보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부패도 만연해 있어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가 "특별법에 의해 의욕적으로 만들어졌긴 한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따졌다.
부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과 전문가는 다른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이 한 두 달 밤새 논의해도 결과가 나올까말까 하는 사안들이 수두룩한데 사회적으로도 활동량이 많은 이들로 현재 환경에서 잘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부 의원은 "조례에 보면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 갈등영향 분석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법에도 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선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활동사항을 살펴보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도 왜 안 고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당장 고치기 힘들면 사무국이라도 둬서 도와야 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특별법에 자문기구로 명시돼 있어서 둘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답했다.
부 의원이 "그러면 합의제 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원 지사는 "그건 너무 실행력이나 의사결정이 강한 거라 지적한 취지대로라면 우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갈등조정관 같은 것을 둬서 사회협약위원회와 같이 맞물려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차 부 의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자, 원 지사도 "동의한다"며 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