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연봉 1억 교육관료' 76명 증원? 반발 확산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연예산 54억원을 들여 연봉 1억원대의 교육관료 76명을 증원하려고 하자 교직원노조 및 학교비정교직노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들의 증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반대로 교육관료를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및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학교비정규직노조제주지부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76명 증원조례를 부결하라고 교육상임위에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76명(전문직 15명, 일반직 61명)을 증원하려고 한다. 이 중 30여명이 고위직이다. 시대착오적이고 학교현장과 소통 없이 깜깜이 탁상 행정으로 밀어붙이는 연봉 1억원 내외의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 증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학교비정규직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60% 수준에 불과하며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교육상임위 위원들은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부결시키고 도교육청안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76명 증원이 아닌 우선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원과 보건 기간제 교사, 전산, 사서교사,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과 방과후코디, 유치원행정실무사,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지부는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제주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올해 제주도교육청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동지역 29명, 읍면지역 26명이다. 전국 읍면지역 평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7.8명이다. 반면 제주시 한림읍 재롱초등학교의 경우 31명. 이는 타 지역의 2배"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부는 또 "대학입시를 앞둔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40명을 넘고 있다. 학생수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학교에 대해 학급증설과 교원 확충(정원외 기간제교원)을 해야 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시급히 인력증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지부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름도 긴 '유치원기간제근무시간제교원'은 계약직 신세로, 10년을 일하더라도 똑같은 임금으로 신분의 설움을 겪고 있다.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4시간만 교육청이 부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업준비 시간, 마무리 시간, 그외 업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초과를 받지 않는 연장근로는 일상화됐고, 심지어 집에서 업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읍면지역 병설유치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지부는 "유치원기간제근무시간제교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임금 역시 기간제교원으로서 응당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았다. 유치원 교육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