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및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직선제 권고안을 수용, 발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이번 권고안 수용 결정에 대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착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까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자치를 외면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시장직선제는 현행 4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도민이 4계층 구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미 실무 검토 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원 지사의 추진 의지만 남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주민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풀뿌리자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그러면서 "원 지사는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계층구조와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공론화절차에 착수하라"며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