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행정복지센터 행정7급 전승호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는 최소 정의적 관점으로 민주주의 볼 경우 민주주의를 보통선거권, 주기적인 선거, 정당간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구성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 확립 등 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춘 정치체제로 소개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접근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더 넓은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볼 때 민주주의는 정치의 체제이기보다는 사회적 상태이며 그 사회가 어떤 지적·도덕적·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는 가에 따라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주의를 사회적 상태로 보게 되면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란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경쟁이라는 절차적 최소를 넘어 기본적인 시민권의 보장되며, 민주적 책임성과 응답성이 담보되는 사회로 발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4월, 2018 제주특별자치도 열린 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행정의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참여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전략, 참여와 협력 할 일하는 도정, 신뢰받는 도정이라는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의 기본적인 인권, 안전, 보건복지,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이라는 과제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시민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감으로서 민주적인 책임성과 응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열린 혁신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 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도민이 주민 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이자 업무 담당자인 나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