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출범 후 공직자 11%,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84%나 증가
업무량 과다 이유로 공무원 증원시켰지만 정작 외주가 더 많아져... 비판, 칼날심사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가 원희룡 도정 들어 최근까지 11%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오히려 위탁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원희룡 도정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외주처리 예산이 원 도정 출범 이전보다 무려 84%나 증가해 이러한 이유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내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칼끝 심사를 예고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심사 방향을 밝혔다.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제주도정의 공무원 수는 4963명이었다. 올해 현재 5504명으로 늘어나 2013년도보다 10.9%나 증가했다.
반면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도 3037억 원에서 2019년에 5591억 원으로 불어나 무려 84%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고현수 위원장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예산안 전체규모 살펴보니 긴축재정안이 맞긴 맞아... 헌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주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019년도 예산안은 5조 3524억 원이며, 이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6.4%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고현수 위원장은 "지방채 1500억 원의 발행계획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긴축재정안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현재 내·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토지 및 주택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위축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세입의 절벽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살펴보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예산심사의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제주도정이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재정분권 정책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에 대한 지방비 편성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비로만 편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정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 규모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개편 등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봤다.
#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운명은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924억 원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현수 위원장은 "버스 재정지원 예산도 원칙에 따라 조정하겠다"며 "개발사업특계로 전출을 계속 시도하면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 또 실제로도 그러고 있어 조례가 정한 회계 목적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상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포함해 강도 높은 예산심사를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대로만 믿고 의회를 경시하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분명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제주도정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사전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일침을 가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