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제주도청 항의 방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제주도청 항의 방문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1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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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와 30분간 비공개 면담...영리병원 강력 항의
영리병원에 따른 부작용 등 의료계 내부의견 수렴후 대응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Newsjeju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Newsjeju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발표되자 마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6일 긴급히 제주를 방문했다. 

최대집 회장의 이날 제주행은 원희룡 도정이 전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도지사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이후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원칙에 맞게 진료를 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이다. 기업의 지상목표는 이윤창출이다. 물론 기업 윤리 등은 있지만 이윤창출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질료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 자본의 이윤창출 목적이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와 어떤 내용에 대해 면담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회장은 "첫번째는 대한의사협회의 영리병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영리병원 도입이 아닌, 건강보험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계는 다른 시민단체와 다른 위치에 있다. 전문가 단체다. 영리병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왔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물들과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 부분을 정리해 제주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일단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당분간 운영이 되더라도 의료계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결국 운영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단체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들로,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조건부를 달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된다. 진료과목을 더 늘리거나 사업이 원활치 못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다시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국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내국인 진료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한다는 조항을 조건부로 달았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나자마자 의료연대제주지역본부는 "원희룡 지사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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