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가 발표에 원희룡 비판 성명 봇물

원희룡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발표 이후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틀간 쏟아져 나온 성명서와 논평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강행에 따른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원희룡 지사를 향해 "자진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공약파기로 도민의 민의는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후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도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영리병원에 대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허언이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를 두고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면서 자신의 선택이 최선임을 강변하며 기필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강행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후 3년 만에 원희룡 지사의 허용으로 녹지국제병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원 지사는 수차례 도민과의 반복된 약속이자 공약을 구속력 운운하며 한 순간에 팽개쳐 버렸다.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큰 구속력은 유권자 즉 도민에 대한 공약이다.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핵심적인 공약을 파기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원 지사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자진 사퇴뿐이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도민에 대한 거짓과 배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 그리고 도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자신이 미루고 미뤘던 현안에 ‘나 몰라라’하며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무시한 채 도민과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에 제주도를 넘겨주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자신의 기회만을 쫓아 영달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없이 미루기 행정으로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제주도민의 의견을 저버린 원희룡 지사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원희룡 지사는 결코 도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사랑·제주사랑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역시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개설 허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도민 의견을 묵살한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과 환경 파괴 등 제주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도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