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건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는 원희룡 제주도정
불리한 건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는 원희룡 제주도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2.1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안에 해상물류비 지원 확보 여전히 없어... 대체 언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여러 숙원사업들이 있지만 매년 말, 다음 년도 국비확보 예산안에서 늘 거론되는 항목이 있다.

'도서지역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사업. 무려 10여 년 동안 지원을 요청 중이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고, 2015년엔 특례까지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는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주는 섬 지역의 특성상 해상을 통한 운송 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물류비가 타 지역보다 1단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국비지원 예산항목에도 빠졌다.
그런데도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91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만 9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중앙 절충 능력에 또 한 번 의구심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물론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결위에 소속됐다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능력부족도 여실하다.

허나 이들 국회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했다.
오영훈과 위성곤 국회의원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으면서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만 할 뿐이었다.

올해도 해상운송비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다라거나 미지원으로 송구스럽다는 말 한 마디도 없다. 더군다나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사항이었기도 했다. 그런데도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 물거품이 됐지만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이 "9개 신규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숨기지 않아도 어차피 다 알려질 사안이다.
영리병원 사례처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도 알려질 사안이었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더욱.

한 두 해도 아니고 거의 매년 불발되고 있는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이 내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건 또 다시 도민을 실망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74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비로 지원요청하는 해상물류비 지원액은 37억 원 정도다.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미지원과 함께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었던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57억 3900만 원)도 내년도 국비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당초 두 예산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선 편성됐지만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해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