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 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우리는 원희룡 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여 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 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