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하수 보전 의지 있는거냐"

축산분뇨 불법배출로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해 증명됐다.

불법 배출 논란이 있고 난 후 초기 시점엔 축산분뇨가 집중적으로 불법 배출됐던 제주시 애월읍 중심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도가 심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에 20억 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 - 지하수 오염조사'에 10억 원 등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놨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주도정이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같은 조사만 반복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버렸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로 넘어오자 이 삭감된 예산이 논란이 됐다. 예결특위 소속 정민구 의원이 "오염원이 다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환도위를)설득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문상빈)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곧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나타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날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는 건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선 오염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삭감만 시키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환도위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는 건 환도위가 지하수 보전 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장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예산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