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의 내용 뒤집고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
성산측 위원 일괄 사퇴 검토위 운영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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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에서 국토부는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꾸려졌지만 검토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맞으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를 비롯해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주민과 국토부 측 관계자들이 서로 합의해 구성된 위원회다.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국토부가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검토위원회의 활동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성산 측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것.

실제 검토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검토위는 검토위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 의결에 따라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토부가 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때문에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척 하면서 속으로는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서울에서 열린 8차 검토위에서 국토부는 활동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가 가동이 되는 동안에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점수 조작, 군공역이 겹침에도 성산 후보지가 최고점을 받은 문제,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당시 제출했던 원본 자료 모두를 공개 요구했으나 동문서답식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묵묵부답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필요 시 2개월 연장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가운데 어느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실제 자료들에 의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남에 따라 점차 사전타당성 용역의 실체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검토위 연장 거부를 통해 사실상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은폐 의혹을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개탄스럽고 억울하다. 국토부는 사기 집단이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절차적 투명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토위는 국토부에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은 시작도 못했다. 검토위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회 또는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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