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 이래서 공약 이행 가능하겠나"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 이래서 공약 이행 가능하겠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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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민선 7기 임기 말까지 공약을 절반밖에 이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행에 따른 재원규모를 거론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김태석 의장은 "주권자들의 숙의를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7일 원희룡 지사에게 민선 7기 공약이행의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4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까지 나타난 재원규모는 전체 규모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 추세라면 민선 7기 동안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런데 공약실천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2조 200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1조 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또 4000억 원 이상 투입될 버스준공영제 예산까지 감안하면 어떤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감의 '예산철학'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과 투자자본, 환경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고, 교육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예산이 미미해 보인다"며 "예산은 정책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에 두 분의 정책철학은 곧 예산을 통해 표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고 원희룡 제주도정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인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다"며 "중앙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제주도정의 준비와 노력, 논리개발의 아쉬움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회나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해 수도권 정치인들에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강당 증개축'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 없이 편성한 것을 두고서도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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