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안 심사보류, 행정낭비 마라"
"행정시장 직선제안 심사보류, 행정낭비 마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1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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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19일 논평내고 현행 직선제안 폐기할 것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주도정이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19일 "모순 덩어리 제안에 더 이상 행정낭비를 하지마라"고 비난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현행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이날 상임위에선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한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는 현재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모순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의원들의 요구대로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을 부여하면 행정시장이 아니라 자치단체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의회를 둬야 하지만 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있을 수 없다"며 "행자위 주장을 도정이 받아들인다면 행정시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지금 마련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이 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변화된 시대상황과 자치강화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개편안으론 가장 낮은 수준의 자치정부를 만들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제도조차 활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주민투표에 특별법 개정이라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이건 명백한 행정낭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장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폐기할 것을 종용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 틀을 새로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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