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토론의 장 없앤 국토부가 책임져야"
성산 후보지 선정 취소 및 원점 재검토 촉구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꾸려진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운영 3개월 만에 종결되면서 국토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검토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된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를 비롯해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의혹 등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주민과 국토부 측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그런데 국토부가 검토위의 활동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성산(반대) 측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검토위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성산 측 위원들의 말을 빌자면 국토부의 연장 거부 사유는 "2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도 서로 평행선을 달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검토위의 역할은 크게 4가지였다. △타당성 용역 연구진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해 △모니터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 검토, △도민들의 의견수렴, △최종 권고안 제시 등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검토위는 이 4가지를 모두 수행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니터링 이외에 제대로 수행된 것은 거의 없다.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단 한 차례(11월 22일)에 그쳤고, 최종 권고안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활동기간이 3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첫 한 달은 운영 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됐기 때문에 검토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용역의 쟁점과 권고안 작성 등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다. 검토위 구성과 활동이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및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종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애초에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원회는 검토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토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검토위를 통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결국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및 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 신도 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시켰고, 성산 후보지는 감점되어야 함에도 고의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검토위원들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발생한 더 큰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토위원들은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2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