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부서 20개팀으로 확대하고 근평 매월 0.05점 인상 부여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인사 방침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인사부터는 일과 성과 중심으로 승진기회를 강화하고 격무 및 기피 분야의 부서 내 공무원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늘 인사 때마다 강조해왔던 말들이어서 이 문구만 보면 뭔가 달라졌다고 할만 한 게 그닥 없어 보인다. 허나 이날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세부계획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선 격무부서에 대한 우대사항이 예전보다 더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격무 및 기피부서 내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전부터 시행돼 오던 것이었으나 내년부턴 인센티브에 따른 우대혜택이 좀 더 강화된다.
격무부서 내 장기근무자라 함은 '2년 초과' 근무자를 지칭하며, 인센티브로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주고 있다. 표창 시에도 가점을 주지만 근평가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다.
근평가점은 매달마다 0.05점씩 부여된다. 격무부서에서 3년을 근무했다면 '0.05 X 12개월 = 0.6점'을 추가로 얻게 되는 방식이다. 오래 일할수록 승진이 유리해지는 셈이다. 예전 근평가점은 0.01점을 주는 것에서 시작돼 0.03점으로 점차 강화되면서 0.05점으로까지 높아져왔다.
현재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제주자치도 내 격무부서는 총 13곳이 지정돼 있다.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팀, 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지도팀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보호팀, 도축감사팀
노인장수복지과 - 양지공원팀
교통과 - 택시행정팀
축산과 - 축산환경팀
건축지적과 - 주거복지팀
여성가족청소년과 - 아동보육팀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팀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권익정책팀
상하수도본부 - 남원하수처리장팀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1년까지 격무부서를 20개팀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될 7개팀은 공직자 설문조사(70%)와 노조, 부서장 등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된다. 보통 격무부서 선정할 때마다 평균 30∼40개의 팀이 접수된다.
또한 성과옵션제에 따른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조정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키로 했다.
성과옵션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특별승진, 승급, 성과상여금)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도민행복 5+2 핵심프로젝트'처럼 주로 도지사가 공약한 정책 사항들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 내 공직자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근무성적평정제도도 손질한다고 밝혔다.
5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경우, 특정보직에 대한 승진경로 고착화를 해소하고 어느 보직이든 성과를 창출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다. 성과평가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개인별 성과평가와 관리자 역량평가, 제한된 다면평가 등으로 변경한다.
6급 이하의 경우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 6급 : (현행) 45%(1년 이내), 35%(1~2년), 20%(2~3년) → (변경) 30%(1년 이내), 30%(1~2년), 30%(2~3년), 10%(3~3년 6월)
※ 9급 : (현행) 100%(1년 이내) → (변경) 70%(1년 이내), 30%(1~1년 6월)
이 외에도 5급 승진 면접제도는 2020년부터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교육이수 의무제와 함께, 상·하급자로 제한된 다면평가제로 대체한다.
또 실국 내 인력배치를 실국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직위는 현행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를 엄격히 운영키로 했다. 중앙부처 등 파견기관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화하며, 도-행정시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교류 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들은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 때 시행한 전 직원 설문조사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된 최종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