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에너지 어디로 가고 있나

■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아직은 걸음마 수준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는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친환경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과연 없는 것일까.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 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들 수 있다. 이 에너지들은 연료고갈의 문제와 함께 환경문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로 불리운다. 

현 정부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기존 원자력 에너지, 석탄 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2016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29.3%, 영국 24.7%, 프랑스 17.3%, 일본 15.9%, 미국 14.9%로 이들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현저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5년 2월 27일, 처음으로 제주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후 1998년 8월부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풍력발전인 제주 행원풍력 1,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다양한 면에서 대한민국의 풍력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바람의 섬 제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여길 만큼 풍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에 의거해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 전체 전력 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그런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제주 풍력에너지 어디로 가고 있나

제주 행원풍력기가 가동을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풍력발전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제주풍력의 미래' 세미나가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사)풍력서비스협회, 제주국제대학교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에너지공사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풍력발전산업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풍력서비스협회 하기홍 회장은 "제주에서 상업용 풍력발전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됐다. 에너지 문제는 환경보전의 가치와 그간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선지 최근 풍력발전의 일번지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사업도 주춤거리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기홍 회장은 "제주는 1세대 해상풍력에서 2세대 해상풍력으로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고 있지만 최근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풍력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있는 유지보수 및 ICT융합 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부족한 지역경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은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0년 전인 2008년부터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 추진과 사회운동의 결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의 도입과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기도 했다. 에너지공사는 이제 육상을 넘어 해상풍력발전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더욱 발전해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라는 자부심과 함께 탄소없는 섬 제주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단장은 "국내 태양광 기술은 지원을 통해 세계 선두권 기술력을 확보했으나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로 산업계 전반이 위기 상황에 몰렸다.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세계 5위권 내외지만 점차 중국에 밀리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성훈 단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에 문제점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바이오·폐기물 비중이 74%로 높고 청정에너지 비중은 낮다.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자체는 인허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세계 총 발전설비 용량의 29%(2016년)에서 오는 2040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과 유류발전의 상당수가 폐기되고 신재생에너지가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주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 고범녕 팀장은 "제주는 저탄소 녹색산업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 전기차 1회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가 가능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 202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을 도내 전기소비량의 50%, 2030년까지 100%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