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측, 국토부의 검토결과 맹비판
"검토위 모니터링 거치지 않은 독단적 보고서"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은 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던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반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이같이 말했다.

▲ 제2공항 반대 측은 7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2공항 반대 측은 7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국토부는 지난해 제2공항반대 측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따져왔다. 검토위의 공식적인 활동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을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허나 국토부는 추가 연장활동을 거부하고 검토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그러면서 곧바로 지난해 12월 28일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제2공항 반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 종료에 대해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에서 제2공항을 백지화할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났다"며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선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을 종료한 것을 두고선 "그간 드러난 문제를 은폐하려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반대 측은 검토위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을 언급했다.
후보지에서 신도리를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거나 성산 후보지가 군 공역과 항공로가 중첩됐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역 최고점을 줬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 측은 "검토위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못하거나 안 했다"며 "이 때문에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려 검토위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반대 측은 "검토위의 모니터링 과정이 생략된 채 활동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인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상황에서 나온 결과보고서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따라서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선 사전타당성 용역문제를 다시 검증할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2공항 반대 측은 "결국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진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자치도의회에서도 국토부의 이러한 일방추진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이번 제2공항 건설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 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