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추경 예산 편성 촉구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올해 예산 기본운영비가 2.5%에 그쳤다며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 원에서 월평균 529만 원으로 약 2.5%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의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올해 예산 기본운영비 2.5% 증가는 단순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인데, 문제는 10.9%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모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4년 동안 후퇴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을 지켰던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현장을 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년 예산사태의 본질은 아동복지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무부처로서 올바른 정책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아동센터를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아동정책과 혹은 아동권리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아동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종혁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대표는 "32인 시설 기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한 해 8040만 원을 보조 받는다. 그 중 인건비 7418만 원을 제하면 1년에 620만 원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월로 계산하면 51만7000원으로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혁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을 마련해 타계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시설장과 복지사 1명이 아동을 돌보고 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일지, 상담 일지 등의 사무와 장보는 일 등이 일과이고, 오후에는 아동 등원과 귀가에 따른 차량운행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식사시간이 된다. 배식과 뒷정리를 하다보면 하루 일과가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고작 1시간이나 될 정도이니 복지사가 아니라 잡부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그 외의 업무로 인해 탈진되고 복지사는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복지사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