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3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동거녀의 딸인 A(17)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