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가
특별자치도 출범 경험, 자치분권 강화 의견 피력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전국 시·도지사들이 제주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지사는 불참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출범 경험 및 자치분권 강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장해 온 경험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처럼 늘어나는 지방 사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에 대해 의견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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