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 악용 카지노 출입, 제주에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에 출입하는 해외이주자에 대한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해외이주자의 부정 출입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에 따른 점검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말 그대로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으나, '해외이주자'로 분류된 내국인들도 출입이 가능하다.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걸그룹 SES의 멤버 '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이주자의 영주권 여부를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PR여권(거주여권)'이다. 이 PR여권은 '영주권'을 획득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국내서 적발된 바 있다.

이를테면 필리핀에선 2만 달러(한화 약 2250만 원)만 예치하면 손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일단 돈을 예치한 후 PR여권을 발급받은 뒤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장에 출입하는 식이다.

예치금을 빼가서 영주권은 말소됐지만 PR여권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지노에선 영주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카지노 업체들이 해외이주자들의 출입 시 PR여권 외에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이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영주권카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국내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무려 절반이나 있는 제주에서도 이러한 관계 법령을 지난해 7월 13일자로 개정했다. 종전엔 카지노입장객에 대해 이를 확인토록 돼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입장 전에 카지노 업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부정 출입 사례들이 보고된 것을 보면 사업장이 8곳이나 있는 제주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제주자치도의 실태점검은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카지노에 출입한 해외이주자에 대한 입장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사업자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이주자의 출입통계를 수치화하고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