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지난 '18.12.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400명, 전문가 63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3,9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11.1%p, 13.4%p 감소하였다.(공직 52.0⇢40.9, 사회 66.8⇢53.4)
또한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기업인-일반국민-전문가-외국인-공무원 순으로 나타났고,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소방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건설․건축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과 직접․간접을 통해 부정청탁 경험률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문제는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국민과 공무원간의 큰 폭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65.2%)이 기업인(9.7%)보다 6배이상 높으며,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일반 국민의 40.9%에 비해 큰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不正腐敗(부정부패)는 ‘아니 불, 바를 정, 썩을 부, 깨뜨릴 패’다. 부(腐)는 정부(政府)를 나타내는 '부(府)'자 밑에 고기를 의미하는 '육(肉)'자가 보태어 만들어 졌다. 즉 부정부패란 바르지 않고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제도의 허점과 맹점을 악용하여 축재를 일삼아 이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탈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을 주는 사회 불평등을 일으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노력, 청렴교육 이수 등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수령(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청렴결백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요. 넷째는 사치하지 말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째는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즐겨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공직자들은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