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엔 '제주도민'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정책 시리즈' 1탄으로 마련했다. 이상봉, 김경미, 정민구 제주도의원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시민정치포럼이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경미 도의원이 맡고, 강봉수 제주대 교수가 ‘다른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민구 의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나선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인데 제주특별법 조문 어디에도 제주도민의 삶이나 이익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제주특별법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