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변경이전, 이젠 마음대로 안 돼
카지노 변경이전, 이젠 마음대로 안 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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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 통과되면 드림타워 내 카지노 못 들어설 듯

제주도 내 카지노 업장의 변경이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쟁점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의 변경허가 범위다.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을 대수선해야 하거나 재건축, 멸실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만 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확장 이전을 예고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람정제주개발의 카지노 영업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제시가 부대의견을 달고 제주도로 제출됨에 따라 최종 원희룡 지사의 결정만 남게 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확장 이전된 랜딩카지노.

현재 조례 상에선 카지노 업장의 변경이전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장이 보다 더 넓은 곳으로의 확장이전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미 람정제주개발은 기존 하얏트 제주호텔에서 운영하던 카지노 업장을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부지로 변경이전 한 바 있다. 외형은 변경이전이지만 종전 사업장보다 무려 6.5배나 확장됐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허가'나 다름없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인 바 있다.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께 중문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분을 100% 사들였다.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이곳으로 옮겨 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드림타워 내에 설계된 카지노 규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약 4배 규모다.

누군 허가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형평성' 논란을 안 게 될 제주도정은 이러한 우려에 "제주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변경허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만 했다.

이미 랜딩카지노의 변경이전 이후 법제처가 '카지노 사업장의 변경허가는 제주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나 제주도정은 확실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 우려에 대해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감독조례에서 영업장 소재지 이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 우려에 대해 카지노감독조례에서 영업장 소재지 이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가 "법률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대응하자, 이 의원은 "안 하면 의회가 하겠다"고 강경모드로 나섰었다.

이에 이상봉 의원은 도 조례 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제주도정이 이를 따르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원희룡 지사를 불러 세운 도정질문에서 "아예 조례 상에서 변경이전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지사는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이 의원이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까지며, 기간 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접수를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이 의원은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대형화가 이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화를 막아내고 카지노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사업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되며,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카지노 산업에 관련한 제도정비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에는 결코 신규허가는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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