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처음엔 공익사업이었다가 나중엔 다 숙박사업으로 변질 '지적'

제주에서 진행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처음엔 '양'이었다가 결국엔 대부분 '늑대'로 변신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제368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그간 3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다. 맨 처음 포문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열었다.

▲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Newsjeju
▲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Newsjeju

홍명환 의원은 JDC의 사업들 중 유원지로 지정돼 추진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3개의 사업이 본래 취지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유원지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변경들이 이뤄졌다. 예래단지는 당초 숙박시설이 1800실이었다가 2400실로 늘었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당초 5조 원 규모였다가 나중엔 9조 원까지 증가했다"며 "상수도량도 변경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엔 양의 모습이었다가 나중엔 늑대로 변신한 것을 보면 애초 사업계획부터가 양의 탈을 쓴 거였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이상호 JDC 관광사업처장은 "계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변경된 사항들"이라고만 할 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이어 제주도정과는 신화역사공원의 변경된 사업내용을 두고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설전을 다시 벌였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이 "환경부로부터 법리적 회신을 받고 처리한 건데 어떻게 답변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홍 의원은 "예래단지 과오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 ©Newsjeju
▲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 ©Newsjeju

그러자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나섰다.
허 의원은 "제주도정이 환경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다"며 "이게 재협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박원하 국장은 "이중 심의를 받지 않고 하나로 갈음해도 된다는 해석(환경부)을 받았기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부정했다.

허 의원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경남도에선 법제처에 재협의 대상인지 의뢰를 한 바 있다"며 "그간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으면 제주도정에서도 법제처에 의뢰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제주도정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을 것을 두고 박 국장이 "상급기관이 환경부인데 또 물어봐야 하느냐"고 항변하자, 허 의원은 "그래서 신화역사공원에서 오수가 역류한 것이냐"며 "한진 지하수 취수량과 관련해선 법제처 유권해석을 듣고 반려시켜 놓고선 이 문제에 대해선 왜 가만히 있던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예외조항을 보면 개발사업의 세부기능이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엔 협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의기관의 장인 제주도지사가 이를 인정했다면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무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도정에선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 하고 의회에선 해야 한다고 하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냐"라면서 "최소 사업승인 이후에 15차례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진 게 누구 잘못이란 말이냐"며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제처에 묻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이 즉답에 나서지 않자,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보 전 환경보전국장의 발언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Newsjeju
▲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Newsjeju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에서 진행된 당초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JDC의 5개 사업장을 보면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변경이 일어났는데, 그러다보니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신화역사공원이 정말 신화공원이 되고 있느냐"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애초 계획대로 되는건지 아니면 숙박시설만 늘어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JDC의 5곳 사업장 중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헬스케어타운 16차례, 첨단과학기술단지 8차례, 영어교육도시 3차례 등 총 55차례에 걸쳐 변경된 바 있다. 물론 경미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나 대규모로 계획변경된 경우도 몇차례 있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주도와 JDC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엔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차례 사업이 변경되면서 정작 그러한 공익목적이 살아있는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공익사업이라해서 내준 건데 실제론 관광위락단지로 전락해버리고 있다"면서 "영어교육도시를 가보면 거긴 다른 세상 별천지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감면받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규모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개발 특헤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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