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후폭풍 점차 거세져
시민단체, 11일 청와대서 결의대회
각종 논란에 휘말린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가운데 이번엔 사업계획서 공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제주영리병원은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을 비롯한 사업자의 설립 요건 미충족, 사후관리 전무,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제주도정에 병원 인수를 타진했다는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공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은 허가 후 90일 이내인 오는 3월 5일까지 문을 열어야하지만 만일 이 때까지 문을 열지 않게 되면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정에서는 개원 이행기간 이후인 3월 1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내 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공약과 공언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과 허가가 전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대로 영리병원의 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권 확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