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차 혁신 과제로 확정... 내년 초에 2∼4곳 시범실시 '예고'
퇴직 공무원 활용한 '민원 조정관제'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읍면동장에 대한 보직을 '주민 추천 임명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읍면동장 임명제는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선발과정은 각 지역에서 19세 이상 주민을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해 임명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이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면 질의응답을 거쳐 추천위에서 평가해 뽑게 된다.
제주도정은 빠르면 내년 초에 행정시별로 1∼2개 읍면동을 정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내부 공무원(6급 이상)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주민들이 선발토록 해서 임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한 '읍면동 민원 조정관제'도 시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민원처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됐다. '민원 조정관'은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들의 건의 및 민원, 갈등사안 등 중재·조정에 나서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관의 판단에 따라 민원처리 우선사항이 결정된다.
제주도정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 하반기 중에 바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3개 분야 19개 과제엔 어떤 시책들이...
제주자치도는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에서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했다.
그간 제주도정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고 혁신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혁신과제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제1차 혁신과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 T/F팀에서 도민사회 의견 80건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84건을 갖고 5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들이다.
3개 분야 19개 혁신과제는 올해나 내년 중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 과제 10개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9개로 나눠져 시행된다.
단기 과제엔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휴가문화 정착, 직원만족도 조사, 업무 핑퐁조정심의회 운영,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 직위 공모방식의 성과중심 인사확대 등이 추진된다.
중기 과제에선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 실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공통 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 전문직렬 채용 확대 등으로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특히 위원 중복 위촉 등에 문제가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통합된다. 주민참여예산위가 주민자치위에 흡수되는 성격으로, 통합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며 시차임기제 등이 도입된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읍면동 종합평가제'가 폐지된다. 평가는 행정시로 이관해 단일화된다. 이에 인센티브도 행정시에서 맡게 된다.
공로연수제는 그간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다. 1년 내외 유예기간을 두고 5급 이상 6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우선 공로연수에 동의한 5급 이상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각 과제별로 실무부서에서 2월 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토론방이나 아이디어 추가 공모, 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2차 혁신 과제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