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 시도, 일단 보류
카지노 조례 개정 시도, 일단 보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2.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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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34건 의견 접수... 모두 개정조례안에 반대
이에 이번 회기에선 상정 않기로 결정... 다만, 반대의견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

제주도 내 카지노업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확장이전을 막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던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오는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이날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발표했다. 부제로는 '제주도정의 명확한 정책방향 없는 대형화는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만을 초래'한다고 명시했다.

▲ 이상봉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 이상봉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당초 이 의원은 오는 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월 28일에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모두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월 조례 상정은 하지 않겠다며 "좀 더 다양한 도민의견 청취를 통해 조례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상정을 유예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카지노 조례 개정안 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카지노관광협회를 비롯해 제주도정에서도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문건을 이 의원에 전달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며 법제처도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법 해석이 있다. 특정 이익분야의 의견만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법적 해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면서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이 별도로 법적 자문을 구해본 뒤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위법 위반 문제 외에 접수된 의견들은 ▲사유재산권 문제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상위법 위반 문제 외에 이들 반대 의견에 대해선 조목조목 따져가며 재반박에 나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 외에 이전을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카지노 영업권은 면세권처럼 특허성격의 사업이지 마음대로 장소 이전이 가능한 일반 영업권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선 실제 제주도민들이 고용된 것인지에 대해선 실태조사에 나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종사자 상당수가 육지에서 내려온 인력이라는 주장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중국과 그 인근국가에 대해서만 그렇다"며 "카지노 천국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카지노 비율은 이미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형평성 논리가 통용된다면 내국인 출입 요구가 있게 될 경우 강원랜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옮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의 주요 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형화를 취하게 되면 숙박시설 공급과잉처럼 또다른 공급과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이상봉 의원의 기고문 전문.
(기고자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고자 원문에서 글씨가 진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할 예정인 람정제주개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한 랜딩카지노.

[기고]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서 
제주도정의 명확한 정책방향 없는 대형화는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만을 초래

카지노 조례개정을 추진 하며서,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의견 접수 자체로 보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였으며, 그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관련 업계의 관심과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의견을 보내준 곳을 보면 카지노관광협회를 비롯하여 제주내 카지노업체 5곳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 및 일반주민 28건 등,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으며,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는 상위법 위반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보면, 상위법 위반문제는 다양한 법해석이 있는 관계로 카지노 관계자 중심의 특정이익 분야 의견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적 해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의는 카지노 사업권이 사행산업에 대한 제한적 법률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영업권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카지노는 특정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닌, 특정사업자에 특정조건에 따른 제한적 사업이며, 이는 외국도 동일한 상태다. 또한, 카지노 영업권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는 권리가 아닌 면세점과 동일하게 영업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내주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이다. 즉, 마음대로 장소 이전이 가능한 일반 영업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카지노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제주도민 입장에서의 고용창출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실제 카지노 종사자 직원 상당수가 육지에서 내려온 인력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말은 중국 경제권에 국한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재 카지노에 대해 적극적인 지역은 중국 경제 상승에 따른 인근국가인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러시아 지역에 한정된다. 카지노 천국이라 말하는 라스베가스도 카지노 비율은 이미 줄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돌파구를 중국 경제권내 아시아에서 찾고 있는 현실이다.

형평성 논란은 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지,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통용된다면 머지않아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요구가 있을 경우 강원랜드와의 형평성 문제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상당수 카지노 자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접수된 내용에 따라 2월 조례 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좀 더 다양한 도민 의견 청취를 통해 조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의 부제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대형카지노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정은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며, 심지어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의 주요 제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대형화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원칙없는 카지노 대형화는 숙박공급과잉과 같은 또다른 공급과잉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에 따른 음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박산업의 확대가 청소년 및 제주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은 서울(4.6%), 부산(4.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4.1%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을 보였다.

특히,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드림타워 인접 지역내에는 남녕고, 노형초, 백록초, 제주일고, 제주고, 노형고, 한라중, 한라초, 월랑초, 어린이집 등 위치)인 노형동·연동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를 표방하고 있는 사업자와 지난 도정질의시 카지노 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도지사의 답변이 향후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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